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신 것이며, 권리금에는 당연히 시설, 집기 즉 간판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간판은 질문자님 소유였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보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합니다.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공간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보통은 참고인 조사라면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우편까지 보내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2. 수사결과가 나오면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검사실에 전화해서 주소변경을 하실수도 있겠으나 일단 해당 검찰청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2. 네 보통 그렇게 됩니다.3. 실제 변경된 주소가 맞으면 거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사실 관할관청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청에서도 강제집행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합의라는것이 쉽게 말하면 음주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신 돈으로 입을 막으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공갈협박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음주운전을 하신 부분이 문제되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만 정황 증거만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영상증거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있는자 즉 차주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합석을 하게된 경위 등에 따라서 일부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40~80% 정도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회사에는 현재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채권을 압류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건물주소를 아신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을 특정하시어 채무자, 제3채무자를 특정해 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물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면 제3채무자는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