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신고하실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절차진행에 들어가는 노력을 고려하시면 실익여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일종의 증여계약인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를 취소한다면 법적으로 증여계약의 이행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한차례 계약관계가 당사자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관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두상 합의로 이미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리한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이며, 가능하시면 대화하시는 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정폭력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전화해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하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월세나 기타 어떤 것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의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므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사가 없이 돈만 보낸다고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다만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 정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단으로 돈을 입금한 사정을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하자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금관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하거나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이어트 쉐이크나 간식이라는 것만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성분이나 내용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다만 일반적으로 쉐이크나 간식정도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수자가 선택한 업체에서 양도절차가 실패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양수자 및 해당 업체에서 해결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대상이 되실 이유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각장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신 경우라면 명백히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으로 보이며, 이를 취득하신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