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아래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또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중하게 사건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진술하시는 내용이 일응 합리성이 있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그대로 진술하셔도 되며,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사건 종결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시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세입자 또는 해당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다만 기존 2년 계약이 연장되면서 새로 질권설정이 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로 질권설정이 될 사유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언제까지 보내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 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보내두시면 됩니다. 이후 환불을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 환불을 안해주면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으며, 적어도 민사적으로 원상회복청구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로 어깨가 부딪히신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되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시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결국엔 쌍방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시고 사건 종결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일단은 경찰이 연락을 주시는 것을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운받지 않으신 빈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다고 해서 아청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이 아니시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리목적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이란 것은 창작성이 있는 것에 인정되기 때문에 사진에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초상권 침해 역시 영리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논문의 경우 타인의 논문의 주요 부분을 베끼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이때 어느정도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결국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안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서로 대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법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사진을 휴대전화 배경사진으로 해둔다고 해도 이는 저작권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며,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