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불가한 사유는 아니므로 혼인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과정에서 참작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형이 확정된 이후라면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량이 줄어들거나 바로 풀려날 수는 없습ㄴ디ㅏ.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으로 신고가 진행되지 않으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셔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사기혐의가 분명하다면 단지 게임머니 사기라고 해서 접수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건데 돈을 갈취할 목적이나 협박을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거짓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계처분이라 함은 공법상의 감독 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계는 서로 다른 당사자의 권리가 교차하여 소멸하는 것이고혼동이란 한명의 당사자에게 권리의무가 동시에 귀속하면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1회용 봉투는 현금환불을 하도록 하고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 결의가 다른 입주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물 시청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설게임서버를 통해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신 상황이고,오히려 강간을 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해서 고소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한 당사자가 강간이 아니고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신고한다고 사건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허위로 고소하시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