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질문입니다.다운 아청법

Question

제가 다운 받지 않았는대 빈 파일이 다운로드에 있더라고요.

혹시 아청법 위반 인건가요.. 저는 한적이 없는데

왜이런가요.

혹시 내실파일에 모르는 파일이 다 있는대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운받은 적이 없는데 다운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르는 파일들이 있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질문자님의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을 추궁하여 그가 했다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지 않으신 빈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다고 해서 아청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이 아니시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