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정말 싫다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모욕 즉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진행상황 확인은 안됩니다만,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한다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상황은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벌금이 얼마라는 것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입금하라는 것은 없고, 원칙적으로 일시지급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바디캠의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통장을 개설한다고 해서 바로 카드사에서 정보를 얻어 압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카드사에서 채권추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압류절차가 진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접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하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가져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았다 해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민사로는 아마 해결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 부분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B가 사후적으로 친구들을 데려와 칼로 찌른다 협박을 한 부분은 명백히 특수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과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두가지 모두 거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말씀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법률상 지연이자로 연 20%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지급명령만 취하됩니다. 기존 판결받은 것은 유효합니다.2. 일부 비용은 돌려받으실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실제 취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3. 이미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그 판결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하신 다음에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 경매진행 등 방법으로 환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라도 등록해두시면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