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를 진행한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강제집행도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게 중요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협조를 해줍니다. 즉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 바로 기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고, 같은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바로 cctv 확보도 요청하시면 됩니다.개인이 요구하면 가게 사장님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거부하실 가능성이 크고, 시간만 가게 될 것이므로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게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투자금 반환 약정의 존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며, 또한 투자를 한 돈을 모두 사용하여 현재 남은 돈이 없다면 반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투자금은 이미 기존에 수익금을 지급하시면서 모두 반환된 것으로도 주장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면서 다만 그 사실이 통매음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과대학의 정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에 결정하고 있으며물론 이때 각 학교들의 의사도 일부 반영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행위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의 관계나 발언하신 내용, 정도, 빈도 등을 고려했을때에는 절대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신고가 될 이유도 없고, 설사 신고가 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상속권이 박탈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닉네임을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동명이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익명으로 대화한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