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가 있으므로 일단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만약 형사고소가 부담스럽고 처벌받게할 의사까지는 없다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형사고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할행정기관에 고발하시어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물차나 큰 트레일러도 당연히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며 신호위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호위반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히 신호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라면 새어머니 사후에는 그 친자식인 동생이 모두 상속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이 녹음하신 새어머니의 발언으로는 유언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차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사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애초 차량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귀화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희망자에 한해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하겠습니다.귀화신청시 국적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10~2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기간이라고 해도 반드시 출국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밈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자를 찾기도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관리비는 소액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관리비는 어차피 납부하시는 것이 맞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3. 보증금반환소송을 계약종료만 되면 승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짐을 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까지도 필요 없고 지급명령신청으로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사법포털 앱에서는 바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앱을 100% 신뢰하시면 안되며, 일단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찾아왔을때 녹음을 하거나 또는 cctv 설치를 통해 증거확보를 해두시면 추후 형사고소를 하시는데 유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조치도 가능하시오니 일단은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