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특별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구매한 후 이를 다시 중고로 비싸게 판다고 해서 불법한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차용증은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2.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3.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하시기 나름이며 반드시 4.5%를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가족관계도 아니고 친구사이라면 그 정도 금액으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험사에서 합리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지금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반면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어느게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득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매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국엔 증여로 판단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매를 하시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는 있으나, 너무 염가에 구입하게 되면 이 역시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위협을 느꼈다는 정도로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이라면 A의 잘못이 크다고 보여지며 폭행죄(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마(계모), 질문자님, 동생(배다른동생) 이렇게 세명이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엄마(계모)는 배우자로서 상속지분이 1.5이고, 직계비속인 질문자님과 동생은 상속지분이 1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동일하게 위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 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적으로 처벌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다청구가 의심되시는 부분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부분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신 것이므로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시기 보다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 형사와 긴밀히 협의하시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보가능하신 증거가 있으면 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면 충분합니다.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해결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접교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리하여 의무자에게 이행을 명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