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아청물 즉 불법적인 영상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설사 아청물이라도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욕설을 한다 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범죄로 문제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우편물을 발송한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을 구하시거나 정보공개청구 포털에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적으로 이야기 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단, 모욕이나 명예훼손 정도라면 통상 벌금은 100~300만원 수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투자계약의 내용을 검토해봐야지만 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등 확인이 됩니다.다만 투자사기가 의심되시는 상황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방법으로 활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발언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발언으로서 해악에 해당하므로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보다는 구두상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은행의 쓰레기통에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개인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이 고지된 것도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니었으며 상대방도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에 편승해 대화를 이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협박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면 경찰에서 사건내용을 먼저 파악하겠으며 필요시 질문자님에게도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하신 경우라면 먼저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여쭤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인 영화 설문조사를 하신 후 3만원을 받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별히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보실 사정은 없으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나 이후 질문자님의 얼굴사진과 비하했던 말들이 공연히 게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댓글로 모욕적 발언을 할 사람들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