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아청물 위반인가요?? …
동생이 무슨 유튜브에서 게임영상보는데 댓글에 무슨 틱톡 알몸 제로투 이런거 채널에 파일 준다니까 동생이 그걸 했나봐요 개인정보 x 그냥 추천인 코드만 하면됌 심지어 그걸 3.5만명이 했어요 또 동생이 댓긃니까 된다해서 그걸 했나봐요 근데 동생이 쫄아서 그걸 파일 안받고 다 차단 했어요 볼때 아동 안보였다고하고 그사람이 막 영상에서 불법 아니고 원작자나 출연자한테 동의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라서 쳐벌 받나요? 참고로 동생은
촉법입니다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지금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고, 다운도 안받았다면 시청이나 소지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아청물 즉 불법적인 영상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설사 아청물이라도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일 수 있으나 위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