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대행업체가 소재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해외 현지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법률관계이므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등기를 할때에는 질문자님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잔금만 지급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법도 다양한 조항이 있고 개별적으로 위반하는 내용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의료법을 검색하시어 벌칙조항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는 질문자님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볼때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에도 범죄기록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과기록은 통상 7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변호사보수 비용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2.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통상 2~3개월은 소요됩니다. 3.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안내되어 있는 블로그나 사이트들이 검색되시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호자라는 이유 만으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법적 책임, 특히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합의금을 보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참시 다투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방법으로는 '은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백히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게 손괴죄 적용 및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1세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항소가 제기되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의례 조정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