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10%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까우신 상황입니다만 달리 법적으로 주장할 만한 부분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워낙 소액이며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우선은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형사 진행상황을 보시고 민사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실제로 몇초만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만큼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은 어떤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악플의 내용이나 정도 횟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로 처벌되며,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 경우 전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므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도배를 다시 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며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익명으로 질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허위공문섲가성죄 등 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경찰관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했을 수도 있으며 오인했다고 해도 범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성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