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청 수사팀에서 카카오톡으로 친구추가가 올 일은 없다고 보여지며, 사칭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별다른 연락이 온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무시하셔도 되겠으며, 다만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해당 사정에 대해 밝히시고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드름이 건물에 발생한 경우 이를 적시에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행인이 다친다면 이는 건물 관리상 하자로 보아 건물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짝퉁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문제가 되겠으나, 이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도움을 주는 분께만 말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낭독모임에서 사용할 책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여 보시는 정도로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로 하여금 가해자를 검거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잡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체포행위를 하는 중에 수반된 상당한 범위에서의 유형력행사는 법률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도를 넘지 않는 체포과정에 수반된 폭행, 상해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 구매를 해주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 항소심과는 다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압적인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협박죄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경찰 등 국가기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