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구찜에는 당연히 가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고객의 일방적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식당의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확인해주시는 등 조치도 고려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면 재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하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세가 3개월 이상 미납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측의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일단은 업체측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약파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통화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고(단, 통화는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업체측의 대응에 따라서 이후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지급하신 돈이 있다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미수에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이므로 굳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정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즉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익명의 대화방에서는 피해자 즉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한편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무청과 국가의 귀책으로 인해 병역판정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질병이 악화되는 손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문기사를 캡쳐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로서 그 사용이 불법적으로 판단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7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로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행 법률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치주의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나, 보통은 영국의 대헌장을 통해 왕의 권력도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법치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2. 일단은 연락을 취해두신 상황이므로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