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어떤 정보고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변은 완전히 보호되며 다만 걱정되신다면 신고하시면서 경찰에게 신고자 신변을 가해자에게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다고 해도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처음 접해보시는 분에게는 다소 절차가 복잡하실 수 있기는 하나 인터넷등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므로 찾아보시면서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지급명령이 되면 변제받으실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이라면 추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소명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녀를 위해 성 변경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를 공개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사회고발성 릴스를 올린다는 것만으로 신상이 노출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면서 신상에 관하여 어떤 정보도 올리지 않으신다면 문제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게임서비스의 존속을 전제로 비용을 사용했음에도 상대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면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고 기지급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우선 해당 회사에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거절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권리실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으로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해당 학원 대표자를 통해 연락하여 협의가 되어 환불받으시면 좋겠으나, 그게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적으로 환불을 받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 기망하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관없습니다. 말하셔도 됩니다.3. 피해자의 지위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셨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수령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즉 수령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만약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텔레그램은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텔레그램 회원의 정보를 텔레그램 본사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려우며 해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의 강제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 임의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자를 검거하기는 어렵습니다.2. 단지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