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으나, 질문주신 상황과 같이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 녹음행위가 위법행위로서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대리로 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에 연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액도 10만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목적에 이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임차권등기 자체가 전입신고를 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 집 명의변경이라면 부모님이 증여를 한다는 증여계약서 정도 있으시면 되고 누나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이니 누나들과 무관하게 부모님 의사에 따라 이전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이전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상대의 신상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반명 질문자님의 신상만 공개된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으므로 상대방은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가 도용되었거나 해킹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일단은 카드사에 카드정지 및 출금정지 신청을 하시고 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고퇴직금은 고용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무년수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대략 600~700만원 가량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만으로는 직업군인 임관에 있어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고형 이상부터 임관에 있어 제한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품가격을 상당히 부풀려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다음 물건을 판매해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어차피 아버지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위자료를 지급할 자력도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채무에 대해 자력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현행 법 제도상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받으시는 것은 포기하시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