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비용 등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보증금반환을 받으신 후 추가로 소송제기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지며 보통 6개월 이상 1년 전후로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조사 및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발생을 확인하고도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예컨데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시키겠다고 의사표시하신 증거가 있으면 같이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의 출처에 대해서까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변제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으신다면 그 자체로는 적법하게 돈을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결국엔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학교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취하는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경찰이 가져오라는게 있으면 따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따로 연락받으신게 없으면 별도로 가져가실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불법행위를 당한 사실 및 가해자가 누군지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2. 2항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1항, 2항 어느 기간이라도 먼저 도과한게 있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에 앞서 돈을 지급하시는 것은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한편 돈을 변제한 증거만 분명하게 남겨두신다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파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한 증거만 확실하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납명령이란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납명령이 나왔으므로 일단은 3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하고, 납부하신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최고서를 보내시는 것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가능하십니다.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현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더 이상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