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2. 통매음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다만 역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양을 한 업체측에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계약취소시 위약금 등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업체가 질문자님을 기망한 증거만 명확히 확인해두시고, 계약취소를 하겠다고 밝히고 분양받으신 곳에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네 통보됩니다. 보통 2주 내외로 통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 취하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어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로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실 수 있고, 가압류는 통상 2주 이내로는 결정이 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증거 및 변제하겠다고 한 내용 등이 증거로 입증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객을 대상으로한 성희롱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우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객에 대해 성희롱을 함으로써 그 발언을 듣게되는 직장내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 중에 상당한 재산을 추가로 얻게 되시는 경우라면 변제능력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개인회생 조건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개인회생 종료후에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은 본점에서 알 수 없고 개별 지점별로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은행과 달리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개설된 지점별로 개설여부를 특정해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을 잡기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제공자(실제 사고를 발생시킨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행위로서 형사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