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을 잡기 위해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도망가는 범인을 추적하다가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범인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잡기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제공자(실제 사고를 발생시킨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행위로서 형사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관할서와 협의하거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