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범 잡으려다가 뺑소니범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만약에 교통사고 뺑소니 오토바이 뺑소니범을 잡으려다가 오토바이를 못 도망가게 잡았는데 넘어져서 뺑소니범이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뺑소니 행위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주하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므로 그러한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힌 경우에도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