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결제 유도행위 및 카드결제 거부행위는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와는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참작사유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통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미 1년 이상 일을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퇴사통보를 하신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거나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송달불능이 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정도 경과했다고 하신다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신청으로 알게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하시면 되고, 이미 다른 사람이 압류했다 해도 압류자간은 동등한 지위가 인정되므로 압류 하시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 자체로 인한 계정정지라고 한다고 해도 이 역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은 계정정지 사정을 밝히고 환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환불을 안해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안에게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으시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고 그 착오를 이용해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질문주신 사정으로도 충분히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맞고소를 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증거 없이 고소가 된다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테리어업체측이 책임없음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법원 감정인을 통해 감정을 거쳐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