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없는 것인바,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일반법리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상대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훔친 물건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절도죄는 성립한 것이므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범죄피해 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CCTV 자료 확보가 되신 것으로 보이므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하신 계정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 환불 및 기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판매자에게 연락하시어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부동산 사장이 위법한 가해행위를 했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부동산 사장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입증해야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그 내용이 설사 사회상규에 반하는 등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심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받으신 물건에 일부 구성품이 누락되었다면 판매자가 이를 누락하고 보낸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배송받으신 직후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신 상황이며, 구성품을 온전히 보냈음은 판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은 판매자에게 받은 상품에 누락이 있음을 주장하시면 되며,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사기로 고소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소송제기 등 법적 조치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의 성립여부인데, 특정성은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블라인드 어플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그 비방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게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떤 피해를 당하고 계신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정식으로 수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찾아가서 사건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나,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임인과 수임인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만큼 명시하시고 어떤 내용에 대해 위임하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충분히 위임장의 요건을 갖추어 작성되신 것으로 보입니다.위임자으로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뺑소니가 아닌 일반 사고로 사고처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다시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사건을 변경하여 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