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작성하신 차용증도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어 효력은 발생합니다.다만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어 넣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실제 채무액을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액이 80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입증만 된다면 80만원만 갚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식이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은 부모가 됩니다. 부모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며, 만약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형제자매 그리고 그 이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친족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지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채무들 역시 상속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사정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계정구매를 한 내역(거래대화내용이나 계자이체내역 등)을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전화가 온다고 하면 사실 그대로 계정구매를 했을 뿐 해킹계정임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적인 구도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타인의 얼굴이 식별가능하며 사진 구도상 주요하게 등장한다고 하면 초상권침해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얼굴이 나오는 사람의 게시중지 요청에 따라 게시를 중단하신다면 초상권침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을 변경하면서 기존 휴대폰과 연동하여 자료를 이전하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 휴대폰과는 분리된 새로운 휴대폰으로 봐야 하므로 기존 음란물 시청기록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초 친구의 범죄사실을 모르고 숙식을 제공하셨던 것으로, 이후 어느 사정으로 인해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은닉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보다 안전한 조치를 위해서 친구에게 퇴거를 요구하시거나 자수를 권유하시는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닐 이유는 없으시며,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완료되어 이전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여 지급하셨다면 의무는 모두 이행하셨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통매음은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질문주신 정도로 모호한 표현 또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 신고가 됐다고 하면 경찰에 피해자로서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보실 수 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몰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지겠습니다. 몰카 내용에 따라서는 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음식점 예약을 했으나 못가게 되어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받으시는 정도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