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도소에 구금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은 동일합니다만, 징역형은 교도소내에서 노역을 해야 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역을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역을 해야 하는지 여부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인감증명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 본인의 의사로 임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없이도 계약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특별히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반드시 여러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단 한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최초로 말한 사람과 이를 듣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표절은 저작권 침해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표절이란 것은 단순히 어느정도가 비슷하냐라는 추상적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우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주요한 부분에서 동질성이 인정될 정도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표절로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정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일 뿐으로 전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후기를 작성해서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등 어떤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전혀 문제없으며 충분히 가능하신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미숙 및 중고실로 인한 사고로 보여지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가볍게 처리가 될 수도 있겠으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정도로는 실무상 통매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이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발언에 대해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단순히 감정의 표현으로 직접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정도로는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당사자가 고소하시면 충분하며, 계좌이체 명의자가 직접 고소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한 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이 있으시면 거래에 관한 모든 증거가 되므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사정상 어려우시면 경찰조사를 받고 합의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면 그때 합의하셔도 됩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