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어느 일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파기하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계약금 계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계약금 계약도 없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중고거래가격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얼마에 구입한 제품인지를 정확하게 따져 금액산정이 되야 하며, 무조건 상대방 말을 믿어 120~130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실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 또는 질문자님이 따로 가입해두신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료를 빙자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는 명백히 강제추행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원이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라면 회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별도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하시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도에서만 고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인 문서명의자의 용서를 받으셨으므로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작성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피해금액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 또는 증식하는데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기여도는 매우 적은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전체재산상황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지나, 혼인전 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재산분할비율은 9:1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며,한편 돈을 갚겠다는 녹음등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벽이 헐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개인 또는 건물관리자)에 책임이 귀속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수도사업소에서 해결해주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 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추후 변제받으실때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