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츠코리아가상화폐사기당했는데요 제가 은행에 는대출을위한보이스피싱을당했다고하고사기계좌지급정지신청을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 사실그대로를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시면 안되고 있는 그대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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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간의 녹음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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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 비용문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공보수를 포함한 전체 변호사보수를 한도로 해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십니다. 즉 성공보수 부분도 부담부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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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 진행시, 부동산 처분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 명의라면 당연히 아버지 허락 없이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안되면 현실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매각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아버지와 협의해서 매각 후 재산분할을 하던가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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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리해지실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 주차등록이나 관리비 등은 재산으로 직접 잡히는 것은 아니고 조회가 될 것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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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출산시 자녀등록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빠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아빠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럼에도 아빠 성을 따라 이름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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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실에서 개인폰으로 지속 연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라고 해도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시적으로 본인이 발생한 소음이 아니고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말 것을 경고해보시고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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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점유개시일 소명자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업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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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속포기를 안하시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2. 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므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3. 1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4.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상속과 무관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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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가 위반할 경우 위약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시기 나름인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즉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겠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해주시면서 굳이 그런 내용을 넣어 합의를 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이시니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은 빼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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