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노골적인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모욕적인 의도였어도 성적인 만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바, 통매음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에 배우자가 새로 추가되는 것일뿐이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상속권자가 기존 배우자에게 새로운 재혼한 배우자로 변경된 것일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해자로서 당연히 요구가능하신 사항으로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시면 됩니다.2.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20%정도 금액이라면 특별히 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금 액수는 정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장 피해가 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집행유예까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페 내 철제 제품이 통상의 안정성을 결여한 제품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품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페 주인은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에 참고사항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심 결과가 부당하다고 하면 검사가 항소를 하기 때문에 거의 항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로서 검사에게 항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입금했음에도 계정을 넘겨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건데 애초부터 사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단지 민사로만 진행하시기에는 여러모로 번거로운 일이 많아 지실 것입니다. 우선은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인으로서 조사가 필요하여 출석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고, 참고인이므로 출석의 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을 거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직접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의사로 날인한 것이기만 하면 도장을 스캔해서 붙여 넣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되는 상황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적인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이냐 개인사무실이냐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변호사 개인의 역량이 좌우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력이 좋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개인사무실의 변호사의 실력이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아보시고 마음이 끌리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