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원칙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입법자가 제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변제 자력이 없다면 일단 100만원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결국엔 한푼도 못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준다고 하는 금액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계좌이체내역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정도는 달라질 이유가 없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등)의 경우 이미 고소를 취하한 상황에서는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권리 자체는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여지며, 다만 중요한 것은 당시 성폭행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인 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실무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소하시되 사전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고소장을 작성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의 경위나 과실정도에 따라서 실제 운전을 한 질문자님이 책임을 완전히 면하실 수는 없겠으나, 한편에서는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만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되, 추후 질문자님의 과실정도에 따라 일부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다음 직계비속이 되는 손자녀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둘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누나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므로 역시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협박을 하는게 아니라 병이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상당히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등기임원이라고 해도 구두로 결정하시기는 어렵고 주총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두셔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절차는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