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자친구가 저와 사귀기 전 어떤 한국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Question

여자친구는 강간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있는 가족들도 그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여친은 저에게 숨기는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여친은 일기를 쓰는 사람인데 제가 당시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전해지는 일기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당시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술을 마시게 됐고 학교 기숙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있는 상황과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대 돈이 없는 상황까지 곂쳐 그 남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잠을 자는 도중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였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나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것이 현재 여자친구의 주장입니다.

다른 문제로 카카오톡 상에서는 5월 중순 그러한 일을 겪은 후 6월 초까지 그 사람과 평범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만남이 없었지만 아는 사람없는 한국땅에서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고싶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시간이 조금 지난 현 시점에서 이사람을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은 가능한지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언제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어 공소시효 부분 판단은 어렵습니다.

강간죄 성립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상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에 평범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여지며, 다만 중요한 것은 당시 성폭행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인 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실무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소하시되 사전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고소장을 작성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지금 상황에서도 고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상대방과 평범한 대화를 이어간 부분은 혐의 입증에 있어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