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6세 이상이라면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완전히 동의한 행위로서 진정한 관계로 인한 경우라면 특별히 다른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이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통장압류과 급여압류는 구분됩니다. 급여압류를 하려면 직장을 상대로 직접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3. 통장이 압류된다고 해서 바로 통신도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상해죄는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영장에 의한 체포 및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도 긴급체포와 같이 압수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해 차량의 효용이 저해되는 경우에 한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스티커제거제등을 이용해 제거가 가능하기때문에 손괴로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권한을 가진 자의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경우라면 더욱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다수결로 결정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경우에는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유지분은 각각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공유지분만큼은 별도로 그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으로 처리가 되므로 다른 재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 처분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될 수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그 지분을 취득하거나 결국엔 국고로 귀속돌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할때까지는 계속해서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변제가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기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돈을 빌려갈때는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후 돌변하여 변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는 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 진행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며, 이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또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다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