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도 사기죄등 범죄성립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도 200~300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정도 선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사에는 계정이 비활성화된 시점 및 해제된 시점, 이후 접속한 ip정보 등 모든 상황이 증거로 남아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혐의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도 충분히 무혐의는 가능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로서 검찰청에서 진행하는 조정절차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서로 의견을 밝히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어떤 피해보상을 원하는지를 밝히시고 그에 대해 가해자측 의견을 듣고 서로 조율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고 그에 대해 어떤 피해보상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 또는 성욕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표현으로서의 성적표현도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사용되었는바,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대 베레모에는 특별한 식별표시는 없으므로 타인의 것을 착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거나 따로 식별이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에 따른 권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재산명시 및 압류, 경매신청 등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단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해두시는 정도 해두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거래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을 요구할 것이라면 애초 조정이혼을 하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거십니다. 따라서 조정으로 이혼할 별다른 이익은 없겠습니다. 집을 나간지 15년 이상지났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특별히 불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한편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지금처럼 서류정리 없이 그대로 사셔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으며, 만약 아빠의 채무가 많다면 나중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험지를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나 기타 저작권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통신회사에서 임의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제재를 가해 어떤 불이익을 주더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