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래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고 또 사실상 협박이나 강요에 이른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직권남용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액이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추가로 가압류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천 가압류 후 나중에 추가로 가압류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프로그램 제작자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에 촬영해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00% 안전하지 않으며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듣기때문에 선고일부터로 보시면 되고 민사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진행됩니다. 항소기간은 형사는 7일 민사는 2주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이 필요한상황이므로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신후 재산명시신청등 일련의 강제집행절차로 나가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해받아내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의하면 가능한것으로 b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c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법에 명시된것이라기보다는 채권 채무관계의 성질상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인정되는바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대가 어깨를 친 후 계속 공격하려는 상황이어야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며, 1회적으로 치고 그쳤다면 가해행위는 이미 종료된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장의 불법적인 행위는 명백히 확인된 상황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청구금액 부분은 유형의 손해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청구인데, 이는 정형화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통상 300~500정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배상금액에 참작하여 주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임대인이 남편과 이야기하라고 했고 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2. 임차권등기가 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시므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해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행을 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연 12% 이자 확보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절도의 경우 실제 피해정도나 죄질에 따라서 위 법정형의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