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피해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 피해액이 보험금액보다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은 별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피해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시고 보험금액과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고,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술집에서 윗옷을 벗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손님도 없었던 사정이라면 공연음란죄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퇴거시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후 누군가 물을 켜놓아 누수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상황은 아니겠으며,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에서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설사 사실혼 배우자가 키를 줬다고 해도 이미 퇴거하여 거주중이 아니었기때문에 해당 거주지에 누군가의 출입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을 다 받으시기 전까지 합의서를 안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합의금을 더 안주시면 경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고의나 과실행위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파손사실을 고지해주시고 수리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편이 튀어 다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호텔 측과 이야기해서 소정의 위자료를 받고 마무리지으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해당 음식은 병원측에서 제공한 음식도 아니고, 또 사망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음식도 아닙니다. 병원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보여지며, 또 빵을 먹고 사망할 것을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1억이라는 손해배상금은 전혀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타인의 동의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