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신나서 윗옷을 벗었는데 처벌을 받나여?
술집에서 신나서 윗옷만 벗었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손님은 아마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만약 누가 신고한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술집에서 윗옷을 벗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손님도 없었던 사정이라면 공연음란죄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