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 확인을 못하는 것은 임대인 본인의 사정인 것이고, 설사 그런 사정이 있다 해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당연히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 만큼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이행의 지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집주인이 알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별손해로서 이 역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 12% 이자는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경우에 한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결정을 받으셔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우선 지급명령 신청으로 연 12% 이자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신 상황으로 임대인이 그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바,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이 정한 연 5% 이자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제받으신 날까지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마약을 강제로 누군가로부터 투약을 당하게 된다면, 이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뿐이지,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풀이를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까지 판단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 필기를 업로드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게 되며, 이때 특정성은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익명으로 닉네임만 공개된 경우나 네이버카페, 뉴스기사에 댓글을 단 정도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이고 또한 다른 누구도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cctv 영상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영상을 촬영해가져가시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관리사무소에서는 만약의 경우가 걱정되어 거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충분히 촬영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B의 친척에 대해 A의 채권자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처B의 친척이 돈을 회수당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 수개의 범죄행위가 엮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정도 상황이라면 일단은 직위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