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닥에 물이 떨어짐으로 인해 얼룩이 발생한 경우, 이는 아래층의 지배범위에서 아래층이 충분히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아래층에서 바로 대처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이므로, 그에 대해서까지 윗층에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은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채권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채권자를 가족으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고, 특별히 불이익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고의 없이 가방을 가져가신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경찰도 고의적인 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명예를 훼손한다 함은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체의 사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핀 사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일러는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일러가 고장나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수리비 및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근처 모텔 이용비용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인은 그 사인을 본인이 한 것임을 확인하려면 필적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정불능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감정될 위험이 일부있으므로 아무래도 증명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반면 지장은 지문이 찍히기 때문에 지문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찍은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가능합니다.인감도장은 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도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찍은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중요한 계약에서는 선호되는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처분을 완료한 것이며, 보통 약식사건은 검사가 청구한 대로 법원에서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청구로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담당검사실에 전화해서 정식재판청구여부를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여 조사를 받는 곳에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피의자에게는 법률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 있는바, 진술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밖의 다른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면 처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운로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닌 것을 누가 고발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이유 역시 없음은 분명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애초 후원을 받을 당시부터 돈만 받고 서버 문을 닫으려 한 것은 아니고, 또 질문자님은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가 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