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의 하자로 인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계약해지 통지를 하셨으므로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반환하지 않는 금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모두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을 원하시면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신다고 하시면 안되며,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원한다는 정도 답변서로 먼저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구를 인정한다고 해버리면 원고 청구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돈을 수술비에 쓰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돈을 빌려가고는 잠적한 점을 더해보더라도 사기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으시면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고소취하가 의미가 있으나(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들이므로)그 이외의 범죄는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그러한 행위들이 모이고 쌓이면 도저히 발뺌하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엔 증거 싸움이므로 증거를 확보하시는데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에 맞는 죄명으로 변경하여 고소하시면 충분히 인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다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죄명을 기재하시고 그 중 어느 죄에라도 해당하면 처벌해달라는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만약 그러한 행위를 1회적으로 한 경우라면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적어도 그러한 행위가 수회 반복되는 정도가 되어야 명백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 날짜를 특정하여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리 판단됩니다. 즉 파탄의 책임이 크면 클 수록, 즉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면 클 수록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통상 불륜으로 인한 경우라면 2000~3000만원 선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바, 부모의 빚도 자녀가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보다도 빚이 많다고 하신다면 통상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