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제출시에는 주장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사기꾼과의 대화내용, 입금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행위의 정도(피해액)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갑질에 해당하겠으며, 우선은 교육부에 민원으로 제보하여 내부적으로 조사 및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골적으로 성적인 비하발언이 있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기 충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갑질이라는 것만으로는 딱 어떤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강요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강요행위나 협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범죄행위를 특정하여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약금이란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인바, 규제당국의 반대로 인수합병 실패시 어느 쪽이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대로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다른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3자인 규제당국의 반대로 인한 것이므로 어느 쪽도 위약금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제를 하였음에도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제품도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주기는 어렵고,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을 통해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겠으므로 정식으로 처분이라거나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이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거나 청문감사실 등에 편파적인 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경찰서에 다시 진술을 하거나하는 경우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법적으로 어떤 제한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형수나 무기징역수감자에 대한 형 집행 면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것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조차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며, 우선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버님께서 사고를 알지 못하셨는데 상대가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아버님의 책임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정말 아버님의 책임있는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되는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인지 등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합의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 갔을때 어느정도 금액이 인정될지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