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인 경우에 그 제3자는 압류에 대해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의대여라는 점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압류를 해제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개명 신청 후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하시면 개명이 됩니다. 거의 개명허가는 이루어지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등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0% 모든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고가의 향수를 위험하게 책상 끝에 올려둔 것은, 충분히 누군가 지나가다가 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한 것이므로 향수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에 따라서 적어도 30%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지면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는바, 처벌이 불가능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발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정당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임을 고지하지 않고 즉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으며한편 법 자체에서 이미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프로그램 사용 즉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교사한 것이므로 저작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 저작권자가 부장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통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하십니다. 2. 성년후견심판을 통해 법적인 대리권을 확보하신 다음에 휴대폰 해지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3. 특별히 문제되시는 사정은 없으며 일단은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으시겠으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통해 대리권을 확보하셨다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명의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뻥튀기 소리를 크게 낸다는 것만으로 누군가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은 통상 예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뻥튀기 장수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기는 하나, 이는 판사의 판결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가 하게 됩니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