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금지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Question

대리처방 금지를 위한 하여 고발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의료법 17조2를 위반했는데 반의사불벌죄인가요?

고발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위반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발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