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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화려한뱃살남6788
23.07.19
반의사불벌죄를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는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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