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강도가 들은 경우 이는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응하여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보아 당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도 행위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에 까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가 설사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새로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서류 무효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이 경우라면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추완항소에 전혀 지장이 되는 요소는 아니며 ,기각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환불불가라고 명시해두셨다고 한다면, 상대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는 응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부터 10년 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채권의 내용에 따라 단기 시효 1년, 3년 ,5년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수한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10년간 법적으로 청구하지 않으시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므로 시효완성 여부는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위반이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유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신고 목적으로 경찰에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가압류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바, 상대의 청구가 이유 없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의시설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며, 정수기 판매인이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A가 C를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이때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바람을 피운 쪽에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내의 문제가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아내의 문제가 혼인파탄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위자료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청구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