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이스피싱범이 취한 이익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인 지위에서 수사 협조중이라고 하신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거나 기타 어떤 불이익을 받으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하시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시더라도 경찰은 단순히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보아 접수를 받아주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게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은 아니고 특정 몇몇에게만 전달하신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자수를 하지 않으시는 이상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처벌받으실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무효인 규정으로 판단되며,법률에 따라 정당한 환불규정의 적용하면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합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 하면 결국엔 소송으로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구가 보낸 카톡인지 그 이름을 가리고 게시하신 경우라면 그 카톡을 보낸 사람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협박이란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협박죄보다도 그 행위태양의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 면탈죄는 채무자가 채권자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 등을 은닉하거나 타에 양도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로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허가받지 않은 훼손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고시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행위태양이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환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낸다고 이미 해제된 계약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계약은 해제된 것이니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고,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