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단지 부탁을 위해 오피스텔에 들어온 경우 그 자체로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며, 또 경범죄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하게된 사유와 짧은 시간동안만 주차를 하신 사정, 일회적인 주차인 점 등을 주장하신다면 재량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기관으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 사망 전 계약으로 사망 후 계약을 이행하시고 돈을 받으셨으면 그 돈은 아버지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에 재산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때 그 문제에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직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들이 협의하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식점의 과실로 인해서 아이가 복통에 응급실까지 간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일은 아니며, 현재 상황 및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빌라 입주민들에게 고지를 하시고, 누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누수공사가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누수방지 공사에 반대한 사람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임의로 누수공사를 진행하시고 나온 비용을 각 빌라 입주민들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수인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공유관계라고 하며, 각자의 지분을 공유지분이라고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들에게 각각 동등한 비율로 공유지분을 증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 폭언, 협박, 상품훼손 행위는 각각 모욕죄, 협박죄,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증거도 있다고 하시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인 학교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비속, 배우자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이들도 없다면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 이내의 친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특정인에게 상속을 하시려면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으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정도 발언과 사정으로는 통매음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으실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