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에는 외국사이트라고 해도 실제 행위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영토내에서 발생한 일이면 속지주의에 따라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처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이므로 간단히 개인간에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그것이 미끼라고 해도 결국 뇌물을 받은 것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뇌물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즉 그 가액에 따라서 형량은 차이가 있으며 징역형(5년 이하) 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129조 (수뢰, 사전수뢰)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액이 일단 크지 않으시다면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소란, 욕설 정도로는 징역형이 나오지 않으며, 최대로 봐도 벌금 100~300정도 수준입니다. 설사 합의가 안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에, 초범이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거의 확실히 기소유예로 종결되겠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약식으로라도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로 보이며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전력증설공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지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유죄가 성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유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증거를 훼소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