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요구하여 그러한 말을 하신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신고가 되도 경찰에서 사건 접수도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된 것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역시 증여된 것임에 다름이 없으므로 역시 소급하여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입간판이라는 사정은 손해배상청구시 전혀 무관한 사정이므로, 상대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타이핑해서 제출하는 것이 경찰이 보기에 더 편하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방식입니다.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글을 읽기 어려우므로 수사진행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타이핑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도 안되는 규정이며, 법적으로는 이용개시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10%만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이 모르는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여 협박을 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기 어려우며, 통장의 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대상으로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 처벌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된 것인지, 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유죄 여부가 판단됩니다.녹음된 내용으로 명예훼손의 내용이 분명히 확인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에 보통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역으로 대신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