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가족의 문제를 들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며, 무시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발언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해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설의 수위나 정도 목적 등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여부가 판단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정적인 채팅을 남기는 행위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타인의 인스타 아이디를 닉네임으로 기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특정성도 충분히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동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안하면 남동생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분인 1/2에 대해서 그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벤트가격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1회 6800원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0% 위약금 제하고 이미 진행된 50회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272,000원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으로, 거래 직전까지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하신다면 제품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실제로 거래 당시에도 아무런 이의없이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상황으로 적어도 암묵적 동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행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주차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치매로 인한 경우라면 거동이 불가하다고 해도 주차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타인의 게시물을 철거할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불법현수막 여부는 양형상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범죄성립 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