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4단독 재판부는 단순히 재판부를 구분하는 명칭이며 64번째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평균적으로 10분당 2~3개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하여서는 상계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대가 상계에 동의한다면 즉 원한다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로 쫓아가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차감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음식점 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과실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2억이나 되는 거금을 배상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2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이에 대해서는 우선은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밝히시고 협의를 더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결국엔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때에는 법정에서 책임관계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귀책사유 없이 실직과 이직 등 소득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 모욕적인 발언은 물론 협박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는 물론 협박죄도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부모라면 법정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니라면 법률상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매매 후 1층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임차인을 내보내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펜스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펜스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하자 여부는 판단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