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나 권리행사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으로 다시 문의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입이 금지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단, 말씀하시는 비용들은 위자료로 청구하실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라 함은 이혼의 귀책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용들은 재산분할을 통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단 피해의 입증은 피해자 즉 아래집에서 해야 하므로 윗집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해 어떤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게 되며,고시원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다만 총무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방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바, 주거침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적용되는바,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상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그 타인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했다고 하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트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대 10배 즉 25만원 내외까지는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 마트측에 사과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시면 10만원 내외로도 합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야 하므로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죄 어느 것도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