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소액절도 합의금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가요

Question

제가 실직 상태에서 대형 마트에서 2만원대 중후반대 건으로 절도를 저질렀는데요

검사측에서 형사조정 권유를 받고 2주안으로 연락중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게 없어서요

통상 10~15로..가능할까요

제가 취준생이라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트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대 10배 즉 25만원 내외까지는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 마트측에 사과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시면 10만원 내외로도 합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트측과 조율을 해보셔야 하며, 통상적으로 이정도면 적당하다고 볼만한 범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