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거의 규모나 내용, 고소인 조사의 진행여부, 경찰의 업무일정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보통의 경우라면 이미 조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미 상당히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조사일정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불가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으신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면 그때 비로소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며, 다만 그 행위내용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게임사측 피해가 심각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한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대로 쇠로 마감되어 미끄러운 상태였다면 충분히 과실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개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실 것이나, 그 피해를 오로지 질문자님의 과실로 몰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특정성이 없을 것이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상황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2.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의무는 부담하신다고 보셔야 합니다.3.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보증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치가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겠습니다. 빌라의 소유자들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설치하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상관없으시며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니 진술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면 되며, 고소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퇴거불응은 범죄이므로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으며, 보통 벌금형100~300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그 진술이 녹음으로 명확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고 증거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